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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,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확정!
재산 12억 이상은 제외

2025년 9월 2일,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
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습니다.

🚫 제외 대상 기준
1️⃣ 재산세 기준
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보유자
주택 합산 기준으로 적용
2️⃣ 금융소득 기준
연간 금융소득 2,000만원 이상 발생자
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 기준
3️⃣ 소득 기준
소득 상위 10% 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제외
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,280만원 초과 시 제외 대상

지급 대상 및 금액
📍 대상자
전체 국민의 90% (약 4,600만명)
1차 쿠폰을 받지 못한 사람도 2차에서 받을 수 있음
💰 지급 금액
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
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 2만원 (총 12만원)
📅 지급 시기
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

🔍 주요 특징
✅ 형평성 강화
고액자산가를 명확히 제외하여 실질적 서민 지원 강화
2021년 국민지원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
📋 특례 검토 사항
1인 가구 특례 방안
맞벌이·다소득원 가구 특례 방안
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
💡 신청 방법 (예정)
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9월 중 정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
기본적으로는
온라인 신청 (정부24, 지자체 홈페이지)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자동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🎯 정책 목표
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
'이재명 정부의 사람 중심 정책' 이라고 평가하며,
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
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

2025년 9월 2일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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